"소방공무원 국가직 3년 6개월 동안 아직도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전무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소방지부는 8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963년 소방의 날 첫 행사를 시작한 이래 61주년을 맞았다"며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1945년 광복 이래 사회의 가장 험한 한구석에서 묵묵히 안전을 수행한 결과의 보상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우리 소방관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더욱이 지금 전국의 7만 소방관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방안전교부세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노후화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이다"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중 소방관이 국가직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방예산이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소방관은 국가직이 맞는 것인가"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기획재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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