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오게 되면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오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다.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3명의 자녀에게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이제 갓 성인이 됐거나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A씨는 이혼 직후 재혼해 현재 아내와 낳은 자녀 둘을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두 차례 이행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법적 제재를 끌어냈다.
하지만 A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해 주지 않자 올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등 두 단체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1만6천여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선고 후 일부 회원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단 한 달의 실형조차 나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꿈을 포기하고, 양육자들은 또 얼마나 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세상이 바뀌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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