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급증하는 국가 부채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올해 59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감세 정책에 대해선 변화 가능성을 완강하게 닫았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돈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도 도움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다"면서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빚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우리 MZ(2030) 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좀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금 국가 빚이 11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여기에 가계부채, 기업, 국가(부채)를 다 합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20~30%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실장은 올해 약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 등 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이 커졌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역대급 세수 감소라고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특히 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것은 한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과거의 감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재정 확장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재정만능주의 유혹"이라고 반격하며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증원,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선 김 실장도 "국가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런 일이 만약에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엄청 크게 처벌을 받는 사항"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때 다시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공매도 금지 등을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내년 총선 끝나고 금융위기가 온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 데 대해서도 김 실장은 "총선용이라고 하면 우리도 내년 재정 증가율을 한 5% 올린다. 총선용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가 물가안정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그런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예산 정국의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감축과 재조정에 대해선 "여태까지 보면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고 해서 돈을 퍼붓는다고 그게 다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예산실이나 재정 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R&D 예산을 재편성해서 대한민국이 도약을 할 때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분야는 전혀 안 깎았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조치에 관한 공방도 벌어졌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대통령실과 교감에서 나온 건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다만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헌법에 있는 것도 하늘이 정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있던 것이 사회가 많이 바뀌면 늘 바뀔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 졸속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다"고 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당에서 상당히 세게 요청했고, 고위당정에서 결정이 됐다"고 사실상 국민의힘의 요구에 의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에 관한 반대 입장을 바꿨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늘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정이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했다.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김 실장은 "주식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며칠부터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공식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 "7000여 명이 모이고 구성원들이 '정권 퇴진운동' 하는 분들이 많아 경호가 불가능 했다"고 항변했다.
유가족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번 했다. 어떻게 그것보다 더 사과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것보다 더 애도를 필요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올해 4월 있었던 국가안보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간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 입장은 NSC 내용이 유출되는 등 미국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돼 있고, 휴민트, 즉 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으로 획득한 정보, 사람에 의해 누설됐다는 것이라고 했다"며 "휴민트라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분 중 간첩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한마디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을 하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조태용 안보실장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방어능력과 대응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다.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 조짐이 있으면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체계가 지금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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