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경기광주을)이 "김포·서울 편입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관계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내놓은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5일 '김포시 서울편입, 김기현 대표가 틀린 10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경기 김포시가 아닌 서울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편입이 될 경우)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유로 △김포시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한다는 점 △김포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한다는 점 △대한민국 수도가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게 돼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점 등을 들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는 헌법 제122조에 위반되며 △주권자의 의견이 없는 반민주적 일방적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 자체가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매선거마다 국민의 욕망을 자극만 하지, 해결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 △김기현 대표는 무소신, 무능력의 표본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일 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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