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에 발표해 '정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1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원장은 "9월에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로 이미 정보위에서 말했고, 이후 선관위 협의 과정, 또 여러 언론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다 보니 10월 10일에 발표하게 됐고 발표에 있어선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 발표한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은 "선관위 선거 시스템 문제는 선거권에 관한 국민적 중요한 문제이고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는 전했다.
국정원 측은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선관위 시스템 내에 있던 점검 툴을 삭제하는 과정이었는데, 9월 13일 선관위에서 더이상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며 "선관위 시스템은 거기에 설치된 파일이 자동 변경되거나 자동 업로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부 삭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워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는 다른 헌법기관들의 보안 점검이 통상 3~4주였는데 이번 선관위 보안 점검은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인 5달 이상 걸린 것"이라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점이 (국정원 측과) 대립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보안 점검 과정에서 점검 툴을 84개 심었으며, 100%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 답변을 전하는 과정에서 '점검 툴(유상범)', '해킹 툴(윤건영)' 용어 사용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이 잔존 파일 가능성을 (선관위에) 알려주고 제거 방법을 직접 다 통지해줬고, 이에 관해서 선관위는 다 확인된 내용"이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선관위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집중이 돼야하는데 지금 국정원의 어떤 해킹 툴. 보안 점검 툴이 남아있는 것이 마치 해킹 의혹이 제기되고 발표 시기가 마치 정치적 문제 있는 것으로 돼서 논란의 본질이 벗어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선관위 입장은 다른 입장"이라며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나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관리자 테스트계정을 모두 제공했다. 시간도 충분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정원에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점검 툴(해킹 툴) 삭제에 대해선 "선관위 쪽에서 본인들 직접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관위 쪽에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며 "선관위가 보안 점검 툴을 실제 지시에 따라 삭제했는지 그건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선관위 보안 점검 문제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여야 간사와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은 이날 국회 행안위의 선관위 등 대상 예산심의에서도 언급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정원 지적사항을 보완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물었고, 김 총장은 "전체 장기(과제)까지 688억이고, 올해는 육아휴직 등 인건비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을 기재부와 협의해 28억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협의 중이다. 내년도에도 58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데 다른 기관에서 보안점검하겠다고 안 나오도록 보안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예산을) 적극 요구해 달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막바지 준비 단계라고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측은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해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하고 방사포 전문가도 파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이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우크라전이라는 특수한 국제환경 속에서 형성된 연대란 점에서 그 안정성,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도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 측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무장단체와 3세계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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