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조일출 박사(전북대 특임교수)가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서를 분석해 밝혀낸 것으로,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편집자
국회에 제출된 2024년 대한민국 예산서를 통해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정보안보비, 안보비 등 사용이 임의적이고 불투명한 5대 항목의 예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24년 예산액이 무려 2조 원 가까이나 되었으며, 23년 대비 그 증액이 668.2억 원이나 되었다.
5대 불투명 예산, 대통령실은 16.8억, 국정원은 393.6억이나 증액
먼저 대통령실의 경우는 특수활동비 158.5억, 업무추진비 96.3억, 직무수행경비 73.0억이었으며, 이외 정보보안비와 안보비는 없었다. 이러한 5대 항목의 예산은 23년 대비 16.8억 원이 늘어난 327.8억 원이나 되었다.
법무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 155.8억, 업무추진비 80.6억, 직무수행경비 757.7억, 정보보안비 41.6억 원으로 5대 항목 예산은 1035.7억 원으로 23년 대비 45.3억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법무부는 특수활동비가 23년 183.2억 원이었는데 24년 155.8억 원으로 27.4억을 감액시켰으나, 별도로 정보보안비 항목에 41.6억 원을 신규 증액시켰다.
경찰청의 경우는 5대 항목 24년 예산은 7354.5억 원으로 23년 대비 5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른 권력기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증액된 것이다.
국방부의 경우는 5대 항목 24년 예산은 2151.2억 원으로 23년 대비 162.4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정보보안비가 23년 1184.1억 원에서 24년 1350.9억 원으로 166.8억 원이나 증액되었다.
국정원의 경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를 모두 안보비 항목에 포함 시켜 예산을 편성했는데, 24년 예산은 8945.6억 원으로 23년 대비 무려 393.6억 원이나 증액되었다.
작년 대비 2조 원이나 증액된 5대 권력기관의 불투명 예산…국민들에겐 긴축 재정 강요
이처럼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의 24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정보안보비, 안보비 등의 총예산액은 무려 1조 9814.9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나 되었다. 이러한 예산들은 생산적인 투자라기 보다는 활동비나 실비보전 성격의 비생산적 투자의 전형적인 것들이다.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 메라며 긴축 재정만 강요하면서, 정작 권력기관들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쌈짓돈 예산을 시켜준 것이다.
국회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내역들 중 법무부와 국방부의 정보보안비 신규 및 증액 208.4억 원과 국방부의 안보비 증액 393.6억 원에 대해서는 국회와 민주당이 그 증액 사유와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4년 총재정 지출액 657억은 23년 대비 2.8% 증액된 금액인데, 이는 IMF가 발표한 23년 물가상승률 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감액 예산이다.
따라서 국회와 민주당은 기재부의 재정건전성이란 숫자 맞추기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경제를 위해 새롭게 편성된 수정예산(안)을 기재부에 다시 요구해 이를 심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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