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근거가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국무총리의 재검토 발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날선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다.
또 당초 요구액보다 1/12로 줄어든 새만금공항과 달리 부처에서 요구한 액수의 세배가 넘는 예산을 풀어 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도 공정과 형평이라는 국가예산 배정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이 복원돼야 여야간 예산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가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아낌없는 지원',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 등의 발언을 하며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기만적 언행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 가운데 78%에 달하는 5147억을 삭감했는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삭감 규모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삭감의 근거 역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총리의 '적정성 재검토' 발언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지역 사업이 아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라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국책사업을 포기하고 균형발전과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대통령의 폭정에도 문제 제기 없이 재검토 지시에 나선 국무총리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에나 종료가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빅픽처'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성주 의원 또 '공정함과 형평성'이라는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반한 윤석열 정부 폭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부처요구액 790억에서 66억으로 대폭 줄어든 새만금공항과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부처가 요구한 1647억의 세 배가 넘는 5363억을 배정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한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정부 예산을 투입한 총 42건의 철도 예산 중 부처 요구 대비 예산이 삭감된 곳은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새만금 인입 철도 두 곳으로 그마저도 새만금 철도는 전액 삭감되어 0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은 "결국 이번 새만금 예산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을 버리고, 전북을 희생양 삼아 다른 지역과 사업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대통령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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