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내년도 세입·세출 추계결과 역대급 재정충격이 전망된다며 '비상재정' 상황에 돌입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경희 시장 주재로 비상재정대책회의를 갖고 내년도 재정 운영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시는 자체 세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2850억원이었으나 경기불황 여파로 내년에는 1180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670억원(58.6%)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로 1420억원을 납부했던 SK하이닉스가 실적 부진으로 내년에는 납부세액이 전혀 없어 재정충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국가 내국세 수입도 감소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고,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감액이 예고돼 재정 손실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보조사업을 제외한 세출요구액은 약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000억원이 늘어나 전방위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위탁사업비, 일반사무경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 경직성 필수사업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이 없어 신규 투자사업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기존 유지관리예산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급한대로 보유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대치인 1300억원을 끌어와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 전망치를 상향해 일부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을 우선해 노인, 여성, 아동, 청년(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편성하고, 기타 사회기반시설, 도로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 투자 시기를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구노력도 강화한다.
업무추진비 중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를 5~10% 감액하고, 공무원 월액여비, 출장여비도 감액키로 했다. 또한 공직자 해외 체험 연수 지원, 휴양시설 이용 등 직원후생복지사업 중 일부 사업은 재정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전면 보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세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공무원 조직 내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경희 시장은 "근래 없던 '재정보릿고개'가 예상된다"며 "이전과 다른 현재의 비상재정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보조금 등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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