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료 혁신 TF' 출범…"야당과도 적극 협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당도 '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10.11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정이 '민생 우선'으로 기조를 잡은 가운데 민감한 의료 현안 문제를 전담할 당내 기구를 신설하고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위원장을 맡겨 무게감을 싣겠다는 포석이다.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 "단순히 의사 수 확대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며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당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혁신·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TF에는 보건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도록 해 의대 정원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수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며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프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팬데믹에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의료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이도록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도 지역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협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게 된 유 의장은 "그간 강경투쟁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무적이다'라고 협력의 뜻을 밝혔다"며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의대 정원확대 추진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장의료인들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규모를 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지방 국립대병원 원장들이 지금 증원해도 늦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하기도 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정원 확대의 목적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서울에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자르듯 (의대)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해야 한다"며 "지방 의대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환자가 몰리는 수원 아주대병원의 경우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헀다. 그는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되 지역 의료기관 의무 복무 기간을 부여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겨냥한 반론으로 보인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가부도 위기론'을 꺼낸 데 대해서는 "야당이 정부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감장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하반기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에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가 확인됐고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다며 호평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한국의 성장세 둔화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적인 도움을 주는것"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을 증액 검토 중인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를 주장하는 대신 건전재정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KDI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전날 "자칫 잘못하면 IMF 위기 비슷한 위기가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서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부정적 전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