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9일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지방의 행정과 교육이 결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북도의 경우 내년 세입이 3500억원 감소해서 많은 지역개발사업과 복지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의장은 "전북도교육청은 더욱 심각해서 올해와 내년 결손액을 합치면 1조원이 넘게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휘청일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비명을 지르며 아사할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이번에도 3무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추경호 부종리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은 국가재정에 심각한 결손을 야기하고, 지방재정을 결딴낸 실정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장관과 관계자를 즉시 교체하십시오. 윤 정부와 대통령실의 3무 경제라인도 모두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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