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과거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참교육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 현장의 실태가 어떤가. 과거 30~40년 전보다 나은 건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에 대해 참 의문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 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하고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참교육'을 내세우며 1989년 창립해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뒷받침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데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며 "국가도 그런 것을 강조해줘야 하고 법제를 자꾸 만들어 가야 하는데 국가도 그런 걸 너무 등한히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서이초 교사들도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인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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