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사건 혐의 관련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측근 인사인 정진상 전 정무실장과 악수·포옹을 나누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언행에서는 이처럼 당당함과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재판 출석은 그와 민주당이 마주한 '사법 리스크'라는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킨 면도 있다.
이재명 "검찰, 수백 번 압수수색…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 것"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하나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상식적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겠느냐"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면서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함께 기소돼 같은 법정에 앉은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법원에 '신체 접촉 허가'를 요청해 받아내고는 정 전 실장의 등을 두드리며 포옹·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다만 법원 출석 전후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24일간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한 상태인 이 대표의 건상 상태를 두고 "근육이 많이 손실돼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변호인 측),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됐고 영장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다. SNS 등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검찰 측)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백현동 등 기소 검토 중…오래 안 걸릴 것"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은 그가 단식투쟁 중이던 지난달 18일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래 두 번째 '외출'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한 차례 병원 밖을 나섰다.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이 대표는 정치적 최대 위기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는 평가다. 지도부 재편 등 과정을 거치며 당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이 더 높아졌고, 당내 비명(非이재명)계의 공세 또한 수그러든 상태다. 최소한 정기국회 때까지, 멀리는 총선 때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속되리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이 대표가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그의 재판 출석은 그 자체로 이 대표와 민주당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라는 전장이 여전함을 상기시킨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한 번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 수립 등 당무 전반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 주 1~2회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을 치러야 하는 현실적 부담은 변치 않았기 때문.
또한 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해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경우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민주당을 덮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지난 5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서도 "검찰 리스크는 상당히 잦아들 것이지만 법원 리스크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9.27, MBC 라디오 인터뷰)라고 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 증거자료 등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지난 5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나 영장 재청구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진 않을 것"이라고 빠른 판단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 수사는 이 대표뿐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뤄지는 등 야권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이틀간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인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대상자들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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