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하류에 있는 전북 익산시의 산북천 제방 붕괴위험으로 올여름 10개 마을에 6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항구 복구비의 5%가량만 확보해 ‘쥐꼬리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 7월에 쏟아진 600㎜ 가량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역 하천피해 발생 현황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32개소에 대한 사업비 118억원을 확보햇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산북천 제방 유실구간 등 하천 피해에 대한 기능을 복원하는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중호우에 대청댐 방류량 확대 등으로 금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용안면 석동배수장 인근의 산북천 제방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돼 인근 10개 마을 6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져 산북천 항구복구가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한 상태이다.
현재 용안면 난포리의 산북천 제방은 임시 복구 상태로, 항구 복구를 위해 제방 재축조와 배수장 신설, 난포교 교량 재설치 등 총 3개 사업에 1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산북천 개선복구를 위한 사업비 반영을 행안부와 요로에 적극 건의했지만 기능복구비 33억원과 설계비 31억원 등 총 64억원(4.9%)만 내려주기로 해 ‘쥐꼬리 반영’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연차적으로 기능복구에 만족할 경우 언제까지 산북천 개선사업이 진행될지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어서 인근 주민들은 애를 태우며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집중 투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산북천 인근 마을 주민 K씨는 “산북천 제방 붕괴위험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음에도 설계비만 내려준 것은 문제가 재발생할 때까지 버텨보라는 것과 같다”며 “위험부담을 느끼며 언제까지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정부의 118억원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복구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내년 우기철인 6월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또 국가하천(금강)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환경부), 재해예방사업(행안부) 등 주요하천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김성도 건설국장은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노력하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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