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라며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판결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언론은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송경호)이 최근 박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해당 건을 형사6부(부장 정지은)에 배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로,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등 여권의 집중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는 박 판사가 20년 전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에 올린 블로그 소개 글을 근거로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의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기가 막힌다. 웃어넘기고 무시해야 할 고발을 가지고 내사에 착수했다니 제 정신인가. 야당탄압, 언론탄압도 부족해 이제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길들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검찰이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수사로 보복하는 정권과 검찰은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미친듯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정권은 우익단체에 고발을 사주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빙자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검찰은 당장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 권력과 야합해 무자비하게 사법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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