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정신요양시설에 300억 지원하고도 감사는 '전무'

박현정 동구의원 "회계감사와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않아" 주장

광주 동구가 한 정신요양시설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정 광주 동구의회 의원은 25일 동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 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전남 나주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2곳에 지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해당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감사 촉구 기자회견 ⓒ진보당 광주시당

그러면서 "의회가 직접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법인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제출하고 필수 자료는 누락했다"며 "제출된 자료는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이는 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구청장은 시설 운영 실태와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해당 요양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법에 벗어나는 사실들이 확인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광주시와 나주시 간 협약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현재 청내에서도 해당 문제를 파악 중으로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는 즉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