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밝혀왔던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중앙부처를 방문해 원상회복에 나섰다.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중앙-지역 정가의 강력한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부처 설득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방문해 새만금 사업의 신속 추진 필요성을 설파했다.
전북도는 이날 기재부를 방문해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증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최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어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도 계속사업은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다"며 "최소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 사업이 이미 한창 진행중인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를 방문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검토 용역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용역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국가계획 및 새만금 기본계획 등에 근거를 두고 국가재정법 및 예타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 중"이라며 "국토부 적정성 점검 목적인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은 이미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투입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자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적정성 검토 용역을 불가피하게 진행하더라도 예타 조사 등으로 관련 자료가 이미 축적되어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지난 34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개발이 이 정부에서도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의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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