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방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점, 자녀 유학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점 등 도덕성 문제가 지적됐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등록 때) 부모를 모두 '독립 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왔는데, 수출입은행장 기간 동안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와 추가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하자 "맞다"며 "수정신고를 해서 차액을 납부했다"고 시인했다.
방 후보자는 그 경위에 대해 "제가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득공제가 되니까 그렇게 신고하겠다. 세법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세무사가 안내한 대로 했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고지 거부한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방 후보자는 "그렇게 신고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가 세무공무원 출신인 점을 지적하며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에도 근무했고 재정경제원 회계총괄도 하셨던 분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탈세"라고 방 후보자를 질책했다.
방 후보자는 이에 "아버님이 43년간 교직에 근무하셔서 연금생활자"라며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한 이유는 이 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90세가 되신 분들에게 '이런 서류를 떼라'고 하기가 어려워서"라고 거듭 해명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불법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학이 안 되는데 아이 혼자만 보냈다.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자녀 유학 문제를 제기했다.
방 후보자는 "한국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시냐"는 질의에 "네 그렇다"며 "당시에 저 규정을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잘된 점은 아니다", "불찰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방 후보자는 '학비가 1년에 약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외 송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자가 송금을 했다. 학비와 기숙사비를 보냈다"며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은 없다"며 "금융거래 관련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장녀의 전세금 출처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장녀는 2017년 4월부터 연간 40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고 중단 없이 일해와 일정한 소득이 있다. 그것을 보면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나온다"며 다만 전세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친구(장녀)가 오피스텔 이주한 후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는 등 전세사기에 연루돼 4년 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영수증 달라' 하기도 그런(어려운) 상황"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이나 각종 채무, 증여세 등 부분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방 후보자는 다만 구 의원이 "후보자 가족 재산 합계가 76억 원인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든지 증권 등으로 돈을 번 것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본인은 실향민인 초등학교 교사 출신 집안에서 태어나 물려받은 자산이 없고, 다만 배우자가 (치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있다. 저와 배우자의 소득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 배우자의 부친(장인)이 시골에 있는 대지를 삼형제에게 3분의1씩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늘어난 5000만 원 정도 외에는 대부분 다 근로·사업소득이다. (공무원으로서)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직위에 있어서 주식투자를 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지 않았느냐"며 "1984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여러 정부를 다 거쳤다. 보수든 진보든 그럴 때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요직을 다 거쳤다"고 방 후보자를 감쌌다.
친윤계 핵심 박수영 의원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를 했고 (노무현 정부 국정비전인) '비전 2030' 책자를 총괄집필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수출입은행장을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도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좌파 우파 상관없이 계속 중용이 되신 분"이라고 거들었다.
정책 사안에서는 한전 적자의 구조적 원인을 묻는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방 후보자가 "유가의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탈핵)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방 후보자는 이후 다른 답변에서도 "새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탈원전을 복원하는 것, 이 두 가지 정책"이라며 "탈원전 복원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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