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교사 사건 슬프고 무거운 마음…대책마련에 참여할 것"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 유성구 초등학교 교사 A씨(40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교사의 행위를 정서학대로 판단한 세이브더칠드런이 유감을 표하고 대책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산하기관인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19년 경찰청으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에 세이브더칠드런 산하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A씨의 학생 지도 행위가 '정서학대'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 2020년 10월 2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조사에 관해 생전 A씨는 초등교사노조에 이 사건을 교권침해 사례로 제보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며 "그들은 교육현장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에 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되며,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후 해당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 경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조사를 진행"한다며 당시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모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모두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더욱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