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소 포기로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의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간인 전날(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한 장관의 2022년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 원이다.

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미국 출장을 두고 "지난 정권 장관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 줄였다"며 자신이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출장 사용 경비도 같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