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소 포기로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의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간인 전날(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한 장관의 2022년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 원이다.

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미국 출장을 두고 "지난 정권 장관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 줄였다"며 자신이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출장 사용 경비도 같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