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예산이 78% 칼질당한 것과 관련해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새만금 모독’과 ‘한풀이 한계’를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JTV전주방송은 9일 오전 8시 10분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삭감, 새만금 어디로?’라는 주제로 한 시사토크를 방영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칼질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연 새만금에 투자하려 하겠느냐”며 “유일한 방법은 기재부에 올렸던 부처 요구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만금 SOC사업과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부처 요구안 6626억원의 78%가 대거 삭감된 채 1479억원만 반영된 상태이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이달 설계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직전 단계에서 예산이 89%나 삭감되는 등 난도질 당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잼버리와 새만금은 관련이 없음에도 연계시켜 '손 좀 봐줘야지'라고 한다면 권력으로 (새만금) 예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운천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전북경제 살리기에 진심인 정부”라며 “올 6월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7월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잼버리에서 너무 큰 실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다른 지역은 여야가 경쟁하고 있는데 전북에는 민주당 하나밖에 없다"며 "국면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전환이 쉽지 않다”고 민주당 독주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정 정당 일색인 지역의 경우 위기가 닥치면 다른 쪽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는 등 통로 부재에 시달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예산 보복 논쟁도 재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내년 예산은 5363억원이 반영되는 등 긴축재정 이야기가 다른 시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왜 전북(현안)만 긴축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며 "새만금은 전북도민에 있어 종교나 신념과 같은 것인 만큼 '예산 보복'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부처반영액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에 대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야가 협치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삭발투쟁 등이 과연 전략적인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히 ‘한풀이’로 나가서는 해답이 안 나온다.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찾아 전략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잼버리 파행의 ‘전북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북 출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전북도민에게 아픔을 준 정부여당 인사가 대략 5명 정도 되는데,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내년도 새만금 예산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방침과 관련해서는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한병도 위원장)”이라는 의견과 “산업용지 확충과 식품허브 등 새로운 계획을 현실에 맞춰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정운천 의원)”는 의견이 엇갈렸다.
반면에 한 위원장과 정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여야 협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향후 공동 노력에 나설 뜻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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