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사업 방침이 올 5월 ‘차질없는 추진’에서 잼버리 파행 이후 SOC 예산 칼질과 ‘발전적 재수립’으로 변경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5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관련해 ‘차질없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기재부에 관련 연구비 5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새만금청은 기재부에 제출한 연구비 요청 자료를 통해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해 '차질없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MP 변경"이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 8월에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후 내년도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을 당초 부처 요구안(6626억원)에서 78%나 삭감하는 등 대거 칼질에 나서 “차질없는 추진 방침이 예산 칼질이냐”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지역민들은 “올 상반기만 해도 ‘차질없는 추진’을 말하고 어떻게 SOC 예산을 대거 삭감할 수 있느냐. 진정성을 느끼기 힘든 대목"이라며 "잼버리와 예산 삭감이 무관하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정부가 새만금 MP의 ‘발전적 재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대거 삭감해놓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새만금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SOC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속도조절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올 상반기 새만금청의 예산요구서는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MP를 재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정부는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것만 봐도 새만금 MP의 ‘발전적 재수립’이라는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MP 변경을 통해 새만금의 큰 그림, ‘빅픽처’를 다시 그리려고 했다면 새만금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일이 없어야 맞는다”며 “새만금청은 상반기의 ‘차질없는 추진’과 최근의 ‘발전적 재수립’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청이 올 5월에 내년도 용역비 5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이미 15억원이 반영되는 등 용역비가 3배로 증액된 점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경제 살리기에 ‘진심’인 정부”라며 “이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은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한 단계 격상시키자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큰 틀에서 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펼쳐 새만금이 국가와 전북경제에 활력소가 되도록 기업 친화적인 공간 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짤 것"이라며 "기업을 핵심키워드로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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