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은 산업용지 확충과 5년 주기의 MP 변경을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신규)' 자료에 따르면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새만금산단 투자가 급증해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청은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기재부에 ‘기본계획 변경안 초안 마련 등을 위한 1차년도 연구비’ 5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알려진 것과 달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무관하게 올 상반기부터 준비해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만금청의 연구비 요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과 '새만금사업 지역 개발지침(제4조)'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해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와 관련, 2차 전지 기업의 입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새만금 개발 여건이 지난 2년 동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예산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빠르고 획기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차질없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개발전략 변경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새만금사업 지역 개발지침’으로는 기본계획 변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지난 2021년 변경 이후 5년 후인 2026년에 적기에 MP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조속히 용역을 착수해야 한다는 물리적 시간표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중 1차년도인 내년에 5억원을 반영하고 내후년에 추가로 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변경안 초안’을 마련한 후 기재부와 국토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협의안을 도출하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새만금청과 국무조정실은 최종 합의된 기본계획에 대해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산업용지 확충과 개발전략 변경 등을 위한 MP 변경의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자칫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SOC사업의 속도 조절에 나선다면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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