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내 전자상거래 해상 특송 처리량이 가장 많은 평택항이 제외돼 ‘지역 홀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3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통관 물류 규제 혁신 방안 중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 확충 방안에는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인천·부산·군산항 등 3개 지역에 전자상거래 거점을 육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평택항 물류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 해상 특송 처리량이 인천항 보다 3배나 높아 통관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평택항을 제외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 평택항의 전자상거래 해상특송 처리건수는 지난해 3112만 9175건으로 인천항의 처리 건수 1245만 1314건 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다.
또 인천항의 경우 2020년 1006만1012건, 2021년 1171만5821건 등 연간 1000만여건의 전자상거래 화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평택항은 이보다 많은 2020년 1327만6552건, 2021년 2310만9896건 등으로 통관 건수도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평택항 전자상거래 해상특송 화물은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정통관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해송특송 물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적게는 2~3일 많게는 7일 정도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해당 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관세청 또한 인천·평택 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 물량의 99%를 자치하기 때문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세웠지만, 인천항 보다 많은 처리량을 보이고 있는 평택항 관계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며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항 관계자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해상특송 물량 처리량 자료가 보여주 듯 평택항은 국내 해상특송 물류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에서 평택항을 제외시킨것은 (평택항을) 사장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항만업계 관계자들과 지자체 등이 열심히 전자상거래 해상 특송 물량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도움을 못 줄 망정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지역은 인천신항으로 물량이 이전됨에 따라 해상 특송장을 포함한 컨테이너 검색 센터 등 통관인프라 이전에 해당되며, 군산은 기존 통관장이 없어 물류비용 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라며 "평택 해상 특송장 확대 신설은 향후 물동량 추이를 보고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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