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지명자 발탁 배경에 대해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시키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서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 법 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이 검증된 바 있다"면서 "재판 경험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지형인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 시 통과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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