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묻지마 범죄'를 막겠다며 장갑차, 소총 배치 등 물리력을 활용한 초강경 대응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흉악범 진압 경찰 면책권 확대 등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은 해법이 아니며 '묻지마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경창청을 방문, 강력범죄수사대 등과 면담하고 "대통령께서 지난주 흉악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장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별 치안 활동에 임하기로 한 만큼 여러분께서 범죄 예방 임무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시는 줄 안다"며 "(경찰이) 기동대 형사를 포함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시에 경고 없이 사격을 가하기로 하는 등 물리력 적극 행사 방침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당연히 그래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필요한 점을 챙기려 한다"며 "당정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을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범죄자 진압 과정에 확실한 면책권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 안인덕 사건, 최근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 분당 서현역 사건까지 피의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다 치료를 중단한 것이라고 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는데 당에서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가 꾸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 또한 검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 받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장갑차 세워놓고, 소총 든 경찰관 무장 경찰 세워 놓는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며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현역 사건 발생 직후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인력 투입, 실효적으로 강력한 진압 장비 휴대"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장갑차와 테이저건 등 필요한 장비를 보강했다"며 "경찰이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오늘자로 경찰,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 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한 검문검색도 442회가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14건은 실질적 협의가 발각돼 검거됐다"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에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는 "정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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