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2년 연속 감세 기조를 공식화한 데 대해, 한국경제개발원(KDI) 교수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공개 비판을 내놨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무책임하며, 이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요지다.
유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 2분기에 0.6% 성장했다지만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등 GDP 구성요소가 모두 마이너스였고, 순수출이 증가했을 뿐"이라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매우 심각하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39.7조 원(-18.2%)이나 줄었다. 지난해 55.1%였던 6월말 세수 진도율이 올해는 44.6%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심각한 상황이며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왔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닮은꼴"이라며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가 올해 예산상 계획된 세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세를 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걷히지 않는데 무슨 돈으로 정부가 지출한다는 것인가? 세금이 걷히지 않는데 왜 또 감세인가?"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원칙을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책임한 감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감세 중단과 세출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세출 구조조정은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분야의 예산을 줄인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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