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째 여야 간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지만, 민주당은 "조건 없이 사퇴하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5일 낸 성명서에서 "장 위원장이 과방위를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겉으로는 '사퇴 쇼'까지 벌이며 '과방위 정상화'를 외치지만, 정작 야당이 손을 내밀면 자기 말조차 뒤집는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에서의 여야 대립은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위원들은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느닷없이 '26일 전체회의, 31일 우주항공청특별법안 공청회'를 직권으로 개최하겠다며 '우주항공청특별법을 8월 내 통과시키면 사퇴하겠다'는 쇼를 벌였다"며 "위원장직이 감당이 안 되면 더 이상 남 탓과 민폐를 반복하지 말고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지난 6월에는 '7월 안에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 수 없다'고 생떼를 쓰더니 7월이 되자 '8월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고 급기야 사퇴 쇼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안 심사를 시한부로 하자는 억지를 반복하니, 국회의원 자질 자체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장 위원장의 궤변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선언에도 불구하고 즉시 간사 간 협의에 착수했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국민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과방위 정상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장 위원장은 이마저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의 행패 탓에 상임위가 두 달이나 멈췄다.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장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사퇴하라", "상임위 정상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 걸림돌을 치우라"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 정반대로 여야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서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낸 입장문에서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어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 경과를 공개했다. 그는 "7월 4일과 13일 두 번의 간사회의를 주재했고, 1차 회의에서 '11일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18일 우주항공청 공청회', '25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등 7월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했다"며 "그런데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25일 전체회의 일정은 민주당 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곧 회신하겠다며 돌아갔고 이후 일주일 넘게 회신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12일에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물밑 합의를 무시하고 4가지의 또 다른 정치적 요구를 했다. ① 과방위 파행에 대한 위원장 사과 표명, ②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③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관련 과기부 자료 제출, ④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 (등)"이라며 "방송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상임위원장 교체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장 위원장은 또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법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저로서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음에도 인내하며 7월 13일에 또 한 번 2차 위원장-간사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7월 의사일정을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모두 맞추겠다.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도 민주당이 정하라'고 야당에 결정을 백지위임했지만 이번에도 돌아온 것은 최종 합의가 아닌 7가지 억지 요구안"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꺼내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를 명시하고 전체회의 상정 시 KBS 관계자를 배석시키자는 엉뚱한 요구였다"며 "그래도 저는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17일 4가지 사항을 담은 최종 절충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과방위 정상화를 포기했다"고 결렬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은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놓으려는 속내임을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7월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는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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