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을 겨냥, "진정 '반(反)카르텔 정부'라면 '법조 카르텔'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SNS에 쓴 글에서 "어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에 가입했다가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진짜 이유는 새로운 경쟁이 싫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면 법조 카르텔부터 깨부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장동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아도 무죄가 되고, 25억 원을 받아도 검찰수사는 더디기만 한 세상. 이게 법조 카르텔 아니냐는 게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를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차관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8일에는 수해 상황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18일 발언에 대해 당일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직격한 데 이어, 19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헌법의 훌륭하고 소중한 가치 중에서 '자유' 하나만 쏙 빼서 그것만 추구하고 평등·공정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보수가 아닌 가짜 보수"라고 하는 등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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