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개방 결정 과정이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공세를 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편향적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은 보를 그대로 두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두 달만에 보 해체 및 개방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편익 분석 과정을 보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더 충격"이라며 "한 예로 금강, 영산강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하면서 보 설치 전 자료를 기준으로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했는데 이미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여러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교는 비과학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나왔다. '반대편 전문가가 볼 때 웬 무식한 얘기냐고 할 것'이라고 한 회의록 속 발언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우려에 다른 전문위원이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괜찮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쓴 대목도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며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졸속으로 상시 개방된 보가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의 치수를 담당했다는 사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념을 과학 위에 두고 정책을 왜곡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잘못을 하고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념이 과학을 짓밟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가 '보 해체 전' 상태를 기준으로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하는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금강,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을 결정했다는 감사결과를 냈다. 관련 회의 때마다 수질·수생태계 측정자료의 비교 시점을 바꾸며 비용·편익값을 추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 23일 청와대가 환경부에 경제성 분석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고, 환경부가 다음해 2월까지 이를 끝내려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했다. 다만 박준홍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 정황에 대해 "자료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구성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결론내렸다. 43명의 전문위원 중 과반인 25명이 특정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됐고, 전문위원 후보 명단이 기재된 파일에서 '4대강 반대론자'로 추정되는 인사들 명단에 'N' 자 표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5번째였다.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각각 1번 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는 친이계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였던 '4대강국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자 환경부는 전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보 해체·개방 결정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 공주보도 다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나아가 댐 신설, 하천 정비 등을 포함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뜻도 비쳤다.
환경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 장관은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며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기존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가 아니라 더욱 '충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자연성 회복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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