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적인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며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마철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다"며 "충북 청주 오송 그리고 괴산 피해현장을 다녀왔는데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가 막심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수해 피해가 집중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과 괴산군 감물면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곳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만큼 물가안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다. 피해 보상이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달라"며 "이재민 대피시설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비와 시설, 인력지원이 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가능한 군부대나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며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읍면동 선포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 예방의 첫 번째 원칙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비와 철저한 통제"라면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사전 대피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다.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읍면동 선포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로 더 작은 단위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할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수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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