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KBS 수신료 논란 와중에…과방위 또 파행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장외에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결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정부·여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5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합의하라는 여당의 요구는 몰상식하다"며 "법안 심사가 저잣거리 흥정인가. '답정너'식으로 행정부 거수기 노릇이나 할 것이면 입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법안 관련 "야당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 "대통령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면서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등 산적한 국정과제 등의 법안 의결에 합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현안 질의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든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당사자들이 후안무치하게 국민의힘 탓을 하는 것"이라며 "'태업 사기꾼'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민주당 과방위원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속히 과방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야 과방위 대치가 조만간 이뤄질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사전 '기싸움'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관련, 이 특보 아들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수개월째 '이동관 카드'를 흔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만이 이 사태를 일단락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