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000만 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한목소리로 비판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 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했다.
11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서울대학교법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서울대 공무원 복무강령은 금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금액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3000~5000만 원을 받는 대학 교수가 어디 있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받는다. 3000~5000만 원이면 대형사건"이라며 "(권 후보자가) 주로 가진 자들, 큰 이익을 공유한 사람들을 대변한 것이다. 과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후보자님이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도 국내외 소속 전문가 의견서나 국제 중재에서 증언이 필요한 사안에는 (법률 의견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며 "매년 11~15건의 (법률 의견서를) 낸다는 것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워낙 후보자가 뛰어난 실력을 가져 많은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8억 원이라는 금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과 연구에 충실하면서 의견서를 썼겠지만, 서울대 교수로 최고의 대학에서 누리는 명예와 더불어 이익을 좇았다는 비판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 후보자는 영리활동과 관련해 관련 법률과 서울대 강령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률 의견서 제출은)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김회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법률 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는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2018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측 대리인의 의뢰를 받아 국제중재재판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론스차 특 로펌 의뢰를 받아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여야는 '대통령실 대법관 후보자 선정 과정 관여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최종 임명 제청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다. 특정 연구단체 출신에게는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심사 대상자 37명을 심사한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에 "저도 여러 차례 대법관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제청된 사람들의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이 분이 추천한 후보자 선정 과정의 중립성, 불투명성을 문제삼으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맞섰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이 있는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했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 만약 이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권 후보자 추천을 두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택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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