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에게 부여하는 임시신생아번호를 발급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소위 미신고 영유아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2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전국 각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도 이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벌여 5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달 22일 복지부가 전수조사 의지를 밝힌 직후부터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16명이 미신고 된 것을 파악하고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각 읍면동에 의뢰하지 않고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담당자가 미신고 아동 부모에게 전화를 건 뒤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미신고 의심 아동 16명 중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5명은 부모 품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고 2명은 입양됐으며 출생신고 전 사망한 미신고 아동은 4명 등으로 확인돼 11명은 큰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출산 후 베이비박스에 버렸다고 밝힌 3명과 출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2명 등 의심사례로 파악된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 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 중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욱 세밀한 조사를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찾아냈다.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 의혹이 일면서 의심되면서 지자체마다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내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한편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와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남성은 3, 여성은 4))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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