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부처 차관으로 내정한 현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 2차관에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조성경 과기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차관으로 전진배치해 내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들에게 각 분야의 '이권 카르텔' 색출을 지시한 것이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여러 차례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관료 사회 내부를 향한 대대적인 사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다"며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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