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도의회는 지난 한해동안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전북도청과 교육청 등 집행부와 소통을 확대하며 지역 현안해결에 적극 협력했다.
특히 의정대표협의회를 구성해 도청과 교육청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을 비롯해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청년과 노인·농민·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의 삶을 살피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벌였으며,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도 왕성하게 펼쳤다.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연국, 강태창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최형열 의원)는 의원간 소통 확대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썼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초 협약 재개정을 통해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중에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전북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공공의대, 균형발전,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자치단체설치지원, 이차전지 전북지정·지원 등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의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성과다.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자리한 지방의정연수센터 확대·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달 15일에는 전주에서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주목받았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 부위원장 강태창, 김성수 김정수 박정규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의원)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힘쓰는 한편, 전북도의 인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활동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토론회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지역소멸대응기금 실효성 확보,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추가지원 등을 촉구했다. 군산형일자리와 군산항, 대한방직부지 등 지역 주요 현안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과 도민의견 반영 등도 요구했다.
명예도민증 남발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역내 소모적 갈등 예방을 위한 공공갈등 예방조정에 관한 조례와 국가폭력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등도 제정했다.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을 위해 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과 논란이 제기된 전라도천년사 재점검을 촉구했으며, 8월에 열릴 새만금잼버리 부지와 장수군에 들어서는 소방안전타운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개최 및 시설 개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임승식, 강동화 김만기 박용근 윤정훈 황영석)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해 정부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전북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마련도 강도 높게 요구하는 의정활동으로 관심을 모았다.
위원회는 5분발언과 건의결의안 등을 통해 농산어촌지역 의료공백을 지적하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수 담수화와 절수, 노후 옥내급수관 등 수자원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상시적인 물관리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난임부부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과 옥정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 최형열,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희수 서난이 오은미 의원)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자치도, 균형발전정책 등 3개의 연구단체를 만들어 의원들의 역량을 기르면서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또, 이차전지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특위를 구성해 국회 기자회견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전북의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섰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자동차기술원, 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후보자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으며,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조례와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인권향상을 위한 조례, 전북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 전북의 산업경제는 물론 복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분야의 자치입법 활동도 벌였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양해석, 김정기 문승우 이명연 이수진 윤수봉 윤영숙 의원)는 전북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에 의정역량을 모았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전북만 소외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정부 촉구활동과 대도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지난 5월 열린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국제대회인데도 허술하게 운영된점을 지적하고,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잼버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체육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북도의 관리감독과 체육회 자정노력을 강도높게 주문하기도 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운전자 관리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지원 필요성도 공론화했다.
인접 지자체간 갈등소지를 없애고 새만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청문을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박정희, 김슬지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의원)는 교육 평등권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전북도교육청에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등을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
지난해 말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반성장 및 유아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초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교육환경 급변에 따른 에듀테크 정책 마련도 촉구했으며, 미래교육원 현장방문을 통해 에듀테크환경 및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등도 점검했다.
교육현장의 민주주의와 교육공동체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했다.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과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정읍교육지원청과 연지유치원, 한국치즈과학고, 군산기계공고 등 각급 교육기관과 지원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미니 인터뷰]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집행부와 협치 확대·의회 위상은 강화”
“집행부와 협치는 확대되고 의회 위상은 강화됐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를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치 확대와 의회 위상을 강화한 것이라고 꼽았다.
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특화단지 유치, 공공의대 설립, 균형발전 지원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내에 다양한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와 협력했다는 것이다.
또, 집행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의정대표협의회를 구성해 매달 도청과 교육청 실국장 등과 한차례씩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제도 대상기관을 기존 5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도덕성 검증 일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진 것도 성과라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보좌 인력을 충원한 것도 큰 변화라고 들었다.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정책연수제도를 개선하고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를 마련한 것도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의장은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민만 바라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도민 대변이라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의정활동의 동력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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