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가 증가했다. 70년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 증가해서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 해야 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했다.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군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 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상황과 관련해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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