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 대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을 주제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중국 봉쇄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기업들의 호응을 당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반도체 관련 대학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 AI가 접목이 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초격차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햐 하느냐, 소재·부품·장비와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재계, 반도체 관련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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