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지침서 격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고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달라진 외교안보 정책 추진 기조를 재확인했다.
2018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방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의 전략서와 달리 이번 전략서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목표로 설정했다.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재구성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해 가치지향성에 기반한 동맹관계 강화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서문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신(新)안보이슈(기후, 환경, 사이버 안보 위협) 등을 안보환경 변화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을 국방 분야의 첫 번째 추진과제로 강조하며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며 남북관계를 우리 방향성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똑같이 한반도에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 주류의 시각들, 주요 동맹 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에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차이"라고 했다.
전략서에도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 등의 기술이 담겼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전략서와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에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을 둔만큼, 우선순위도 중국보다 일본이 앞서 기술됐다.
전략서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이루어진 청구권 협정과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그간 악화된 채 방치해오던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의 주도적 해결 방안"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3페이지에 걸쳐 대일 정책을 기술한 반면,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해선 각각 1페이지 기술에 그쳤다.
대중 정책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확대",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로 임한다"는 원론적 서술에 머물렀다.
러시아에 대해선 "전례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는 등 국제공조에 긴밀히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와 대외여건을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정책 방향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 중국의 우선순위 변경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다"며 "법치, 헌법, 자유 등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배치하는 게 기준이 아닌가"라고 했다.
최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이 방한해 한국이 중국 견제전략에 동참하면 한중 협력이 어렵다는 '4대 불가론'을 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중국 외교부 담당 관리가 한국에 와서 남기고 갔다고 회자되는 4대 불가론은 거짓"이라며 "존재하지도 않고 있었던 대화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쳥해온 내용과 품목이 있다"며 "직접적인 살상무기는 들어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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