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국민 여론을 빌미로 한국방송(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1994년부터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온 현행 방식을 변경해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될 경우, TV수신료 납부율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강 수석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과 추천·비추천 방식의 투표 결과를 전하며 "총 5만8251표 중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TV수신료 징수 방식을 토론 주제로 선정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그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총 6만4000여 건 중 절반을 넘는 3만8000여 건이 'TV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영방송의 역할과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했다"고 했다.
이어 "TV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고 방송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고 문제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통합징수방식 유지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했다.
한편 강 수석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1차), TV 수신료 징수 방안(2차)에 이어 3차 국민참여 토론은 집회시위법 개정이 주제"라고 밝혀 노동조합을 겨냥한 집시법 개정에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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