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도 등돌린 경사노위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사퇴 논의 없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여권 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교체설' 보도에 대해 "그런 논의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해 김 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름 그대로 경사노위로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힘을 내서 제대로 운영되고 정부 개혁 입법을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온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지난달 31일 확대회의를 열고 정부·대통령실 등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방법론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김 위원장이 너무 강성이라 한국노총과도 대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같은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국노총이 김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도 그 입장이 여전한지는 모르겠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선배님이시고, 그 동안에 도지사까지 하면서 노동계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았던 분"이라며 "한국노총의 입장이 명확하게 김 위원장(퇴진)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평가하기는 최근의 행보로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단 이런 건 있을 것 같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현 상태를 보면 노동자 측이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아니면 상급단체가 없는 조직이든 노동계의 참여가 저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하려면 노동자 측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사노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 이번 정부 들어 노정관계가 나아졌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에 나섰고,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다. 그는 '기업과 노동자가 갈등하면 정부가 중재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과 싸운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일부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파업 개수로 보면,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 제조업 큰 사업장이 파업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정관계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질문에도 "경사노위만 볼 게 아니다. 지역에 가면 노사민정단체도 있고 다양한 노사관계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노정관계나 노사관계가 다 문제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한편 노동 약자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의 예시로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 권고문을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동 약자를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이 뭔가'라는 질문에 "오해 내지 몰이해 때문에 폐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노동시장에 대해 미래연에서 이야기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권고문)"이라고 답했다.

미래연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꾸린 전문가 논의기구로 이들이 낸 권고문에는 △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근로감독 강화 △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진행자의 '이른바 주 69시간'이라는 말에 김 의원은 "69가 아니고 (비슷한) 일을 했는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같은 질의 노동을, 같은 노동 시간을 투입했을 때 급여나 임금이 거의 적절한 수준에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큰 목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는 하청에 제대로 된 도급금을 받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불참 계기가 된 경찰의 포스코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 곤봉 진압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경찰, 진압 과정서 곤봉으로 노동자 머리 내려쳐 병원 이송)

그는 다만 "왜 망루가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되고 김준영 금속연맹 처장이 거기까지 올라갔나가 중요하다"며 "포스코 협력업체 포운이 원청인 포스코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포스코가) 업체를 바꾸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고용승계가 안 된다. 2020년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한다'는 큰 틀의 취지의 합의서가 있었는데 (포스코에서) 회사(하청업체)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과 이행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저희가 그런 걸 인지하고 합의서가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행방법에 대한 상호해석의 불일치는 충분히 행정관청이든, 아니면 저희 국회가 조정 내지 중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