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월 23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급등한 물가를 고려할 때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올해 생활비가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1인 가구 등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에서 도드라졌다.
24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은 미조직 노동자(비노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설문 응답자 7509명 중 노동조합 가입자 1520명과 사업주, 무직자 등을 제외한 미조직 노동자 5377명의 응답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미조직 노동자로서 해당 조사 응답자의 49.8%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소속이었으며, 23.6%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였다. 이들 다섯 명 중 한 명 꼴(19.8%)로 지난 2년간 실직 경험이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미조직 노동자의 31.9%가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 '월 250만 원 이상(시급 1만2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30.6%는 '월 230~249만 원(시급 1만1000원~1만1900원)'은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두 응답을 합산하면 대략 미조직 노동자 3명 중 2명(62.5%)은 내년 최저임금이 적어도 월 23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설문에 답했다.
미조직 노동자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580원)으로는 급등한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자 46.0%가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이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고 답했고, 38.8%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둘을 합산하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8%)이 올해 최저임금은 급등한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봤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6%)은 올해 생활비가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소규모 가구에 더 두드러졌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1인 가구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생활비가 증가했다는 비율이 72.8%(증가했다+상당히 증가했다)로 가장 컸다. 이 비율이 2인 가구에서는 69.5%였고 3인 가구는 64.2%, 4인 가구는 63.1%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크게 오른 항목으로 응답자 40.3%가 난방비와 전기세를, 33.9%가 식비를 꼽았다. 두 응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응답자 비중이 컸던 '주거비'의 응답 비율은 7.0%에 그쳤다.
최근 한 달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생계비는 200~300만 원 미만 수준이었다는 응답자가 29.7%였다. 이어 100~200만 원 미만(28.6%), 300~400만 원 미만(18.7%)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 해당 응답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에서는 월 최소 생계비가 '100~2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이 28.1%로 가장 컸던 반면, 비정규직은 '200~3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이 35.0%로 가장 컸다.
응답 노동자의 10명 중 6명(58.0%)에 가까운 이가 본인 임금이 가구의 주 소득원이라고 답했다. 보조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2.6%였다. 본인 임금이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이를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이 77.2%, 여성이 43.0%로 가장 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생계비(40.0%)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 남성은 생계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46.5%로 가장 컸고 여성은 물가상승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2.9%로 가장 컸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물가상승률이, 40대 이상에서는 생계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실직과는 큰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실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직 사유를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실직 사유는 자발적 이직(32.9%)이었다. 이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25.6%)',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20.1%)가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축소'가 실직의 원인이었다고 답한 노동자는 2.6%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한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 역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인식했음을 확인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 폭의 인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00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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