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면서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도 당연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적 방사성 물질 제거는 어렵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 기억하는가. 이 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21년 발의했던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이라며 "2021년과 2023년에는 대체 뭐가 바뀌었나.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여야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담긴 검증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보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사가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며, "특히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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