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이에 참여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경고한 가운데, 여당도 '노조 때리기' 행보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인 것.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노동개혁특위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계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초이고 이를 통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를 공시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세법상 기부금인 노조비도 다른 기부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횡령, 배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조합원과 국민의 동의"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개혁특위가 확정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방안'은 △ '노동행정포털'에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노조 회계 공표 지원 △ 내년 납부 조합비부터 1000명 이상 노조의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 노조 회계감사 자격조건 규정 및 조합원 요구 시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노조 회계상황 공표 의무화 등이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와 달리 노조에만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은 대부분 공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스템은 돼 있는 거 아닌가?"라며 "노조만 사각지대로 빠져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설노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尹대통령 "과거 정부 법집행 포기…민노총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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