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가 직접 이전을 위한 행동에 나서자마자 관련 기초자치단체는 찬반 갈등에 휩싸였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정쟁으로까지 번지는 형상인 가운데 최종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치소·교도소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구치소(1973년)와 부산교도소(1977년)는 신축 후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지난 2007년부터 신축 이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다만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차이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수 차례 무산된 상황이다.
부산시를 이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11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 부산시의원 2명 등 16명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시 용역 결과에서는 현재 두 개의 대안이 도출된 상태다.
먼저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주례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이전’(안)은 교도소, 구치소 모두 강서구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부산시 발표가 나오자 통합 이전 대상지로 나온 강서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론은 법·제도적 근거나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고 기초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부산시 발표를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한 채 시에서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서구민과 기초자치단체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서구가 대응에 나선 것과 반대로 사상구는 환영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역 갈등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다.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발전을 위해 최선의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반응이 지역 갈등 양상을 빚으면서 오히려 사안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간 대리전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상구는 장제원 의원, 강서구는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다. 두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이지만 이전부터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교정시설 이전에는 찬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부산시가 다시 불을 짚이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해당 기초단체장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를 정해 놓고 해당 지역 주민 여론에 막혀 무산됐던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현재 갈등과 반발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1일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시는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들을 거울삼아, 객관적인 시민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오는 6월부터 여론조사,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 8월에는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등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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