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이 9일 논평을 내고 “신공항 비판했다고 취재거부에 이어 고소까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대구시”라며 대구시가 대구MBC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 말처럼 대구경북신공항이 500만 시도민의 염원일 수 있다”라며 “하지만 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사업에 대해 우려할 점은 없는지 언론사가 취재하고 비판했다고 해서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했다는 설명이 온당한가”라고 되물었다.
또, “대구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허위사실 적시’라고 했는데, 동일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그 분석과 판단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허위사실 적시라고 따지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홍준표 시장은 몰라도, 대구시민은 다 아는 사실이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동남권신공항 논란부터 최소 15년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여기에 더해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이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마지막으로 “정치 대신 사법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정치적 사안과 갈등요소는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이를 일상적으로 사법적 해결에 맡긴다면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누군가의 말처럼 ‘하급 정치 중 하급’이라는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대구시는 이종헌 신공항건설본부장 내정자가 대구MBC 보도국장과 대구MBC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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