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생활쓰레기의 매립·소각량이 현저하게 줄어 들면서 전국 최고수준의 교부금 확보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2022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실적과 관련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약 36억원 이상의 교부금 확보가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최고수준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해 소각‧매립량 감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법정 부담금이다.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전년 대비 처분실적 증감에 따라 납부액의 50~90%를 차등 교부 방식으로 변경돼 지속적인 폐기물 감축이 이뤄질 경우 더 많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3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위해 14개 시·군의 2022년 처분실적을 검토한 결과 총 33만4155톤이 처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에는 35만2463톤에서 21년에는 35만978톤으로 0.4%가 감소해 전북도는 2년 연속 최고 수준(90%)의 교부금 확보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등 교부 방식이 적용된 첫해부터 2년 연속 소각‧매립량이 감소된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지속적 감소와 예년대비 약 8억원의 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긍정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우리도 생활폐기물 감소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한분 한분의 실천으로 달성한 결과이다”며,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도와 시군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 취약지역 분리배출 기반 구축, 효율적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적기 확충 등 소각‧매립량의 지속 감소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조성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처분실적 감소 결과는 향후 전라북도 자원순환 분야 정책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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