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미 공동성명서 대만 언급 공식 항의…"핵잠 배치 용납 못해"

중 외교부 "워싱턴 선언,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정반대"…관영지 "핵잠 북한 자극 땐 대기권 내 핵실험 가능성도"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된 것과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정례 협의체인 햅혁의그룹(NCG) 창설 및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명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거듭 날을 세웠다.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항의까지 나섰다.

28일 <베이징일보>는 전날 밤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 공사를 불러 한미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잘못된 표현에 대해 엄숙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엄숙한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이는 27일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고 반발한 데 이은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일이며 누구의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황은 양안(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허하게 하며 상황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과 대만 분리주의자들이 대만해협의 현황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직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정반대"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행보는 냉전식 사고방식의 결과"라며 이는 "블록 대결을 부추기고 핵 비확산 체계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다른 나라들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시킨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의 긴장을 키우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모든 당사자들은 긴장을 키우고 대결을 부추기며 위협을 과장하는 대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정치적 협상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중국 관영지도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사설에서 미국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한국 입장에선 심리적 위안이 되겠지만 동북아시아 입장에선 늑대를 집으로 들이는 셈"이라며 "한반도에 미국 핵무력을 들여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을 강하게 자극해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체는 워싱턴 선언의 "중국을 겨냥한 숨겨진 이면 또한 한국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져간 다양한 선물에 비해 워싱턴 선언은 거의 실용성이 없어 보인다며 진정한 "승자"는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타임스>는 27일 관련 분석에서도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를 인용해 "미국이 정말로 핵무기나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이는 또 다른 핵위기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미국의 조치에 대기권 내 핵실험 등 전례 없는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의 중국사회과학원 왕쥔성 연구원도 매체에 "미국과 한국은 이미 연합 훈련과 미국 (전략) 자산의 정기적 방문을 실현했는데 만일 미국이 핵잠수함을 포함해 핵무기 배치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는 북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게 할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 긴장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는 미국이 중국 영토 가까이에 핵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중국이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더 많은 전략 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26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741)의 지난 18일 괌 입항 사실을 알렸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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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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