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방문해 이번 방미 성과로 강조하는 '확장억지' 다지기 행보를 이어갔다.
전날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미 군사력을 상징하는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펜타곤 지휘통제센터(NMCC)를 찾아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대응 체계 관련 보고를 받았다.
펜타곤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질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체제 대결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소형 핵탄두 공개하면서 전술핵 사용을 공언했고 고체추진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도 감행했다"며 "앞으로 북한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통해 한미를 압박하고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실효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조치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동행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도 같다.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 역시 그렇다"며 "여기에는 재래식 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국무부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핵공유'에 관한 인식에서 한국 정부와 온도차를 드러냈다.
케이건 국장은 "직설적으로 말해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는데 워싱턴 선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핵무기 사용에 관한 통제권 여부가 핵공유의 핵심이지만 미국 측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전개 빈도를 늘리더라도 상시 배치는 아니라는 데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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