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야권은 피해자 규정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롭고 공공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보증금 보전 방안이 빠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도시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긴급복지·신용대출 등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기사 : 정부, 전세사기 대책안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자 걸러내기" 반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날 김민석 당 정책위의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어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절차가 복잡한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6개 요건을 다 갖춘 경우만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200여 채만 전세사기 기소가 이뤄진 미추홀구의 경우 나머지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보증금 보전 방안이 빠진 것은 큰 문제다. (전세사기 피해) 20대 사망자만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고 3400만 원이 우선변제가 가능한데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이 채무인 경우의 피해자도 구제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우선 매수 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채무 변제나 추가 대출 방안이 없는 점은 문제"라며 "매입 임대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발표의 미흡한 점들은 국토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극복되도록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원대상 규정이 과도하게 까다롭다. 이를 다 만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 선별에 초점을 맞춘 대책에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피눈물이 난다. 더불어 지원대상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은 관련 증빙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원대책의 핵심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빠져있다"며 "제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이것이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과리공사가 채권 매입 후 경공매 등을 집단 처리해 빠르게 진행하자는 것이다. 둘째 소액보증금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보증금의 대부분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피해자 지원이 혈세 낭비라는 무책임한 주장과 전세사기가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중단하라"며 "얼마 전 부동산 PF 부실로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에 24조 원의 대출을 결정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PF 지원 펀드 1조 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의 기업도 지원하고 위기의 금융권도 지원하고, 위기의 건설사도 지원하는데 왜 정부의 잘못된 주거 정책으로 피해를 본 위기의 피해 시민은 지원하면 안 되나"라고 질타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무능한 깡통 국회가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겠다"며 "다음 주 초 국토위에서 일괄 타결하겠다는 각오로 밤을 새어서라도 합의하고 피해자와 시민에게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필요하다면 원내대표 회동이든 정책위의장 회동이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김민석 의장과 심상정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도 야권은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 등 직접적 보증금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원 장관은 야권 방안에 대해 "선(先)지원 후(後)구상이 아닌 무(無)구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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