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늦은 전세사기 대책 발표…그나마 '따로따로'

피해주택 경매 유예, 피해 임차인 저리 대출 등…피해주택 채권 매입 방안은 이견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는 피해주택 경매 유예, 피해 임차인 저리 대출 등에 뜻을 같이 했지만, 피해주택 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에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어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피해자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 현장에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에 발생한 악성 채무의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 씨 사건에 대해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도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책 발표에 나섰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 구제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해당 물건 경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입증 시 무주택 여부, 소득, 임차보증금 한도, 전용 면적과 무관하게 아무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 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나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 금액을 선 보상하고 채권 매입 기관이 경매, 공매, 매각 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여당과 달리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김 부의장은 △ 소액 임차인 범위 상향 현실화 △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및 가입 의무화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보증 한도 상향 및 전세 반환 보증료 전액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임대차계약 피해방지기구 설치 의무화 △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 제한 △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 보장 등 민주당이 기발의한 전세사기 관련 법안 추진을 약속했다.

▲19일 국회 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인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박 의장,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함께 인천 모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빈소를 찾았는데,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회장으로부터 '사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대책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먼저 퇴장했다"며 "그 후 김 대표와 박 의장 등은 대책위 관계자 분들과 피해 대책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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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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